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보유세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련세제를
이용세중심으로 전환,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하철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관련세제의 새로운 개편방향"에
따르면 자동차관련세목 12개중 특소세 등록세 교육세 유류특소세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리터당 6백원의 유류세를 신설토록 제안했다.
또 자동차관련세중 15~40%인 이용세비율을 44~77%로 높여 교통난을 해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자동차관련세수중 상당액이 지하철재원으로 조달되
고 있는 상황에서 주행세를 신설,자동차보유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형
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