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제로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추진할 경제개혁 과제와 경제시책 중점 과제를 주 내용으로하는 "신
경제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에 대한 보고대회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
의를 원동력으로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재정개
혁, 금융개혁, 행정규제 개혁, 경제의식 개혁 등 4대 경제개
혁을 추진하고 성장잠재력과 국제시장기반의 확충을 통해 우리경제
를 선진경제권으로 올려놓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93~97년의 계획기간중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1인당 GNP (국민총생산)는
98년 1만4천달러로 선진국수준에 달하며 경상수지는 50억 달
러의 흑자를 보이는 한편 소비자 물가는 2.9%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 개선과 재정능력 확충을 통해 5년동안
88조원의 사업비를들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이를위
해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과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22~23%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를 계획기간중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
을 최소화하도록 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와 금융구조의 개편을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기업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온 진입규제, 생산.수출입 관련
규제, 가격규제 등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
을 보장하고 공직자와 민간의 의식개혁을 통해 경제개혁을 뒷받침
하도록 했다.
이밖에 성장잠재력의 확충 방안으로는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통해
재벌그룹계열사의 세계 일류화를 유도하고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
지 GNP의 3~4%수준으로 확대,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어발식 확장을 지속해온 재벌들에 대한 상호채무보증 및
타회사 출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소유분산 시책을 추진
공정경쟁질서 풍토를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토지용도지역을 10개
에서 5개로 단순화시켜 개발가능한 토지를 전국토의 16%수준에
서 30~4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을 통한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제도를
95년중 시행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으로 민자유치, 각종 사용료를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선진 24개국이 참여하
고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오는 96년말까지 가입
을 추진하고 핵문제가 해결될때 남북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남북간 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면서 국민생활의 여건
개선에도 주력,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 수준까지 높이고 환경개선을 위해 화석연료
대신 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하철의 지속적인 확충
과 시내버스의 전용차선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재산세를 유지
해 나가면서 이용을 억제하기위한 휘발유 특소세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고 국민연금제도 체계내에서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
하는 방안을 9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