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논평을 발표해 신경제5개년계획의 폐기 및 현
경제팀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개혁 의지를 담고 있기보다는 관치경제의 틀
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득권층의 이익보호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신경제5개
년계획은 폐기돼야 하며, 제도적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작성돼야 한다
"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논평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에는 가장 기본적 제도개혁인 금융
실명제의 실시 일정이 포함돼 있지 않고 중앙은행의 독립은 완전 배제돼 있
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여신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지급보증 제한이나 상호출자금
지 등에 대해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렇게 근본적 제도개혁을 미룬 채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에
게 고통분담만을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을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현 경제팀은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