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 요청·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의 경우 최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하루 남은 가운데 여권이 '불법영장'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등 여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의 본격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 진짜뉴스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을 인용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반 대형집회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던 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전 8시 열린 무안항공 사고 중대본회의 참석 후 곧바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폭행당했는데 민주당은 왜 침묵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체포 찬성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은 전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근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당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에서 의결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기관이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참사 희생자 가운데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은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이다. 최근 2년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 5000만원(월부금액의 150배)의 보험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중기중앙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의 가입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공제금과 단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