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서방선진7개국지도자들의 G7정상회담이 7일부터
9일까지 동경에서 열린다.

지난75년 시작된 G7정상회담은 90년대들어 "부자나라들의 알맹이없는
정치쇼"라는 일부비난을 받고있다.

동서냉전종식과 함께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G7회담에서는
협력과 조화음보다는 자국이익을 앞세운 불협화음의 소리가 더 높았다.
지난 몇년간 회담합의내용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고
합의사항중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세계정치경제질서에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있어 G7정상회담은 항상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동경회담은 19번째로 일본에서 열리기는 지난79년과 86년에 이어
세번째이다.

일명 세계경제정상회담으로 지칭되는데서도 알수있듯이 G7정상회담은
세계경제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핵문제 무기확산방지 세계곳곳의 민족.종교분쟁등 정치현안들도
회담의제이긴 하나 근년들어 경제문제들에 가려 곁다리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이번회담은 세계경제가 전후최악의 장기불황에 빠져있고 미.일.EC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때에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국제경제질서창출과
관련,세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환경에 맞춰 회담의 기본의제로 세계경제활성화와 이를위한
거시정책협조방안이 올라와 있다.

회담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온 G7실무협상대표들은 지난주 예비회담을
마무리짓고 세계경기회복 무역불균형해소 UR협상 러시아및 개도국지원
지구환경문제를 경제관련의제로 확정했다.

정치의제로는 핵환산방지 북한의 핵사찰 유엔기능강화 유고및
캄보디아문제등이 상정돼있다. 이라크를 겨냥한 국가테러리즘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 의제들은 지난 3년간 G7정상회담들의 단골메뉴였다. 올해도 예년과
거의 같은 의제를 놓고 G7정상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이번회담의 핵심의제로 가장 논란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협조문제. 이문제에서는 내수확대
금리인하 재정적자감축 고실업사태해소방안등이 세부적인 안건으로
잡혀있다.

7개국모두 각자 나름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봉착해있어 이문제에서
상당한 의견대립과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이중 금리인하는 주로 독일을 겨냥한 것인데 독일이 최근 금리를
내림으로써 금리인하를 둘러싼 논쟁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통상마찰과 무역불균형해소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의제로 꼽히고 있다.

무역적자국인 미국은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과 수량목표설정같은
수입확대책실시를 요구할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일본과 독일
프랑스등은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중지하라는 목소리를 낼것으로
예상된다.

UR의 조기타결문제역시 중요한 경제의제이다. G7정상들은 연내타결이라는
목표하에 앞으로 UR협상을 어떻게 끌어나갈것인가를 집중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말 4자(미.일.EC.캐나다)통상장관회담은 공산품관세인하와
금융서비스시장개방합의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G7지도자들은 UR타결방안을
찾는데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해야할 형편이다.

러시아지원문제에서는 지난4월 G7재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서방측의
대러시아지원책이 정상회담에서 추인되고 추가지원책및 원조집행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옐친러시아대통령은 옵서버자격으로 작년 뮌헨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동경회담에 참석,서방측지원을 호소한다.

개도국지원안건은 제3세계의 외채문제와 연결돼있다.

G7지도자들은 예년처럼 이 안건을 남북문제(저개발국과 선진국간의
빈부격차문제)로 인식하고 대개도국원조확대와 외채경감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방측이 그동안 구소련및 동유럽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경시되고있다는 개도국의 불만을 의식,G7정상들은
IMF(국제통화기금)에 개도국지원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할것으로
알려져있다.

개도국지원과 관련,수하르토인도네시아대통령이 제3세계국가모임인
비동맹운동(NAM)의장자격으로 4일부터 6일까지 동경을 방문한다. 그는
방일기간중 미야자와 일본총리와 클린턴미대통령등을 만나 선진국들의
개도국지원을 촉구하기위해서다.

정치의제중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핵문제.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문제가 G7정상들간에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공산권국가에 대한 서방측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규정의 완화문제도 정치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회담에서는 또 공허한 합의에 그쳐온 G7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자체반성및 개선책이 개진될것으로
점쳐지고있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