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무인점포 추진과정에서 부당행위 지적...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민은행등 28개은행에대해 지하철역등 공공장소에
무인점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공동무인점포설치는 상당기간 늦어져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하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등 28개은행이 CD(현금자동출납기)와 ATM(현금
자동입출금기)을 지하철역 터미널 백화점등에 공동설치키로 합의한후 28개
은행 모두가 임의로 CD ATM을 추가설치하지못하도록한것은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또 무인점포설치를 한국신용정보가 독점적으로 대행
토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공동행위에 제재를 가한것은 수수료인상에이어
두번째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은행들이 금융기관의 공동출자회사인 한국
신용정보(주)를 대행업체로 선정한데 불만을 품은 한국컴퓨터의 제소에따라
이뤄졌다.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판정이 예상되자 지난달18일 공동합의를
자진 파기했었다.

한편 이번 경고조치로 은행들은 공동무인점포설치가 불가능해져 개별설치
가 불가피해졌다. 은행들은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행업자를 선정,무인점포
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치지역이 공공장소여서 계약은 개별적이라도 여러개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은행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년까지 2백여개의 무인점포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무산됐다"며 "빨라야 9월부터나 백화점등 극히 일부지역에서 무인점
포가 선보일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