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1)

국회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민자당의 김한규,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이 각각
나서 노사분규와 무노동 부분임금등 노동정책, 교육개혁, 한.약
조제권 분쟁, 폭력시위,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해찬의원(민주)은 "무노동 부분임금은 정당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총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금지
시켰다"면서 "국무회의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역사인식
,소신, 전문성이 없는 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그러한
국무위원을 제청한 총리는 스스로 함께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의원은 또 "5.17 당시 재산환수업무를 담당한 사
람의 명단과 압수물품, 처분내역을 밝히고 5.16을 포함, 두
번의 쿠데타과정에서 압수된 환수재산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면 재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각종 이권사업을 벌이고
있는 세우회, 관우회 등 퇴직공무원의 상조회를 순수친목단체로
국한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국방비와 안기부예산을 과감하게 감축, 절약분을 복
지부문으로 전환하고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예
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경제기획원을 경제사
회기획원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며 감사원장과 검
찰총장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학교촌지의 근절대책과 역사교과서의 5.16,
12.12 등 현대사 관련내용의 수정용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재심,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및 명
예회복 *외국은행거래 고위공직자의 명단공개 *부적격수훈자의 서
훈박탈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