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환경장벽을 넘어라.
무역진흥공사는 6일 발표한 `선진국의 환경장벽'' 보고서를 통해 "선진
국들이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장벽을 쌓음으로써 세계경제
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 명목으로 국제오염방지법안, 대
기정화법 수정법안, 환경을 위한 관세무역일반협정법안 등을 마련해 이를
어겼을 경우 상계관세를 물리거나 무역제재조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강
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들은 또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자동차배기가스규제를 강화하고 청
정연료자동차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