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를 보고받고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현대그룹 노사분규, 평화의댐 건설의
혹, 군특수부대요원들의 정치인테러사건, 율곡사업 비리의혹, 한미정
상회담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전교조해직교사 복직문제 등을 중점적
으로 거론했다.

노동위에서 원혜영 신계륜의원(민주)등은 "현대노사분규와 관련한 정
부 성명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재벌과 수구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발상
을 대변한 것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현대그
룹의 의사결정 구조상 계열사의 자율적인 교섭권이 없으므로 정세영회
장이 직접 나서 대화를 하도록 노동부가 적극 유도해야 하며, 노동정책
은 노동부장관이 주관해서 풀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질의에 앞서 현대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의했으나 민자당측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건설위에서 송천영(민자) 제정구 김옥천의원(민주)은 평화의 댐 건설
과 관련, "당시 북한이 81만 KW의 전력생산을 위해 금강산 물줄기를 이
용하려 한다는 사실 하나에 근거해 비과학적인 추측을 토대로 개헌정국
으로 위기를 맞고 있던 5공의 정권안보용으로 조작된 사기극"이라고주
장하고 "당시 건설부의 이재명 수자원국장은 200억톤이라는 댐저수량을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허위주장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송의원은 "금강산댐 양쪽 산의 높이가 380m로 정부발표대로 표고
190m에 215m의 댐을 쌓으면 오히려 댐높이가 산정상보다 25m나 높게 되
는데 정부는 이를 알고서도 허위발표를 했다"고 주장했고, 김의원은 "당
시 화천-평화의댐간 도로는 안기부측에서도 불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당시
민정당이 매입한 화천군 방천면 일대 연수원부지와 연결하기 위해 4백억
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권노갑 강창성 임복진 나병선의원등 민주당측은 율곡사업
비리규명을 위한 국방위차원의 진상조사소위 구성을 제의하고 권영해
국방장관은 율곡비리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강-나의원등은 "정보사요원의 정치인테러사건을 사주한 사람과 배후세
력을 가려 단죄해야 하며 당시의 정보사령관, 육군총장, 국방장관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라"면서 "테러단을 양산하는 정보사를 해체할 용의는 없느
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관련된 일본 후지TV 시노하라기자를 즉
각 구소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군내에서 양심선언자 44명중 현재까지 구속
또는 수배된 16명에 대한 정치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내무위에서 문정수 오장섭의원(민자)은 "요정등 대형유흥 향락업소와
투기-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서울의
대방 사당 청계천 복개도로중 교각침하 벽체파손으로 붕괴직전인 구간이
있으며, 특히 사당천 복개로는 상판부식 80개소등 엄청난 부실공사의혹
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