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재무 상공자원 노동 교체 건설등 14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
서의 현안보고청취와 계류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3일간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재무위에서 장재식의원(민주)은 "신경제1백일계획의 결과 통화공급만 늘
려 과잉공급된 통화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재테크나 비생산
적인 곳으로 유입되어 물가만 상승시켰다"며 안정기조가 무너지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의 해결방안제시를 촉구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토지초과이득세를 실정에 맞게 손질하고 종합토지
세를 토지과다보유억제차원에서 가칭"토지과다보유세"라는 국세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건설위에서 오탄의원(민주)은 "신경제5개년계획상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
과 확장,댐건설등 국토개발계획의 투자우선순위가 전혀 조정되지않고있다
"면서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협의체를 구성,국토개발계획을 전면 손질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