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당(5백60만평),일산(4백60만평)과 같은 대규
모 신도시의 건설을 하지않고 1백만평(과천의 주택단지규모)안팎의 신도시
나 신시가지를 조성키로 했다.
7일 건설부는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택
지개발의 경우 토개공 주공등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 개발하는 공
영개발방식위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30만~40만평규모의 중규모 택지개발을 할 경우엔 민간택지개발사업자
에게 사업을 맡기되 개발대상지를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함
으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10만평이하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등 국토이용체계
의 변경에 따라 신규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지주단독사업이 가능하도
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공영개발<>
민간택지사업자에 의한 민자개발<>지주단독개발등 다양한 개발방식이 채택
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개발대상지를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집단민원을 유발시
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토지구획정리방식과 공영개
발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개발기법을 만들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한 민자에 의한 택지개발을 할경우 수도권외곽의 산지 구릉지
를 활용한 실버타운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중대형주택지를 개발토록 유
도하되 진입도로 전기 상수도등 기반시설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
로써 국가재원투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