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민업무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가운데 국민제안제도(4월12일부터 총무처 주관으로 시행)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국민으로 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국가예산의 절감등 효율적인 국정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국민제안제도를 성공할수 있을까 하는데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로 89년부터 제안건수가 급증하여 91년에는 2만7,483건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40여건만이 채택되어 국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공무원 수에 비해 연간 건수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택률에서 0. 15%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수치다.
자신이 1,000건 제안을 하여 그중 한두건만 채택된다고 할때 제안할 의욕이
나겠는가.

둘째로 포상제도가 없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안을 할만한 동기가 분명하고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때 개선안을
생각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정부관련부처의 의식 개혁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태호(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