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산품 관세인하 의의와 전망..UR협상 새 돌파구

미.일.EC.캐나다가 대폭적인 공산품관세인하및 철폐에 합의한것은 UR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난항을 겪고있는 UR협상이 앞으로
촉진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합의내용은 모두 18개항목으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공산품관세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 서비스및 정부구매분야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해나간다는 원론적인 선언수준이다.

UR협상핵심세력인 이들 4개협상파트너의 통상장관들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협상을 벌여 이번에 합의에 도달했다.

7일 합의된 사항은 내용면에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빈약한
편이다. 원래 미.일.EC.캐나다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인하및 철폐와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에도 합의할 작정이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8개공산품(의약품 의료장비 건설장비 철강 농업장비
맥주 가구 증류주)의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각국이 갖고있는 고관세품목의 관세를 현행보다 최고 50%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모든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을 지금보다
30%정도 인하시키기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협상의 핵심이었던 전자제품 섬유 제지및 펄프 목재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서는 이견이 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은행 보험 통신
변호사업무등 금융및 서비스분야에서도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협상에 관여했던 한 EC관리는 이날 합의된 내용이 당초목표에
50~60%정도 도달한 수준이라고 평가,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미.일.EC.캐나다통상장관들이 15개 UR협상분야중 하나인 공산품관세인하및
철폐에 합의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최종합의"는 아니다.

UR협상에는 모두 1백14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나머지국가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미 일 EC 캐나다의 합의사항은 비로소 최종합의로 탄생된다.
앞으로 모든 협상참가국들의 승인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에 합의된 사항이 전체UR협상분야중 일부에 불과하고
최종합의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7년째 타결되지 않고있는 UR협상을
본격화시킬수 있는 중요한 기틀임은 확실하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이날 합의사실을 발표하면서 오는 12일 제네바에서
농산물협상이 재개된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번 합의가 UR협상촉진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캔터는 이어 이번 공산품관세인하가 "사상최대규모의 관세인하"라고
평가하면서 이번합의로 향후10년간 미국에만 1백40만의 새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총생산을 1조3천억달러 증가시킬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의 공산품관세합의에도 불구,UR타결까지는 갈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다. UR타결의 최대장애물인 농산물시장개방문제가 미해결상태이고
금융및 서비스시장의 개방 덤핑규제 UR협정이행을 감시감독할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설립문제등 해결해야할 일이 산적해있다.

결국 이날합의가 UR타결과 직결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UR협상분위기를 밝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