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톱] 경제기획원, 97년 과학기술투자비율 GNP에 3%수준

오는 97년 국민총생산(GNP)대비 과학기술투자비율은
92년 현재보다 0.9%포인트 정도 늘어난 3%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4%보다 낮고 신경제계획안의 목표치인 3~4%의
최하선에 머무는 것이다.

8일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부문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과학기술부문예산을 연평균 22%정도 증액지원해 오는 97년에 GNP대비
과학기술투자비율을 3%수준으로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부처별
역할을 명백히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며 과기처는 기본전략수립과
기술예측저변확대등을 수행하고 기술개발 투자재원은 해당 산업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배정,사업성과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기처가 추진중인 중간핵심기술개발사업(94년도 투자액
7백억원)은 이미 진행중에 있는 상공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등
산업부처 연구개발사업비에 포함시켜 추진토록할 계획이다.

기초과학및 인력양성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수익자 부담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전액 국가부담으로 운영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생에 대해 95년
신입생부터 납입금 징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30개에 이르는 대학내의 우수연구집단(SRC/ERC)에 대한 지원을
계속키로 했으며 특히 산업기술과 연관성이 큰 SRC(공학연구센터)는
해당대학과 관련산업체의 부담을 전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편성방식을 개선,외부수탁에
따른 자체수입이 증가할수록 정부출연금이 줄어드는 부족분출연방식을 바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목적출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관별목표및 성과관리강화를 위해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연구소에 직접 출연키로 했다.

과학기술저변확대를 위해 지방과학관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서울과학관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