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G7 정상회담 .. 미국-일본 무역협상 포괄합의 가능성

<>.G7정상회담 이틀째인 8일 오후2시 동경에 도착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이번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냉전체제당시 러시아에
부과됐던 각종 무역제재가 철폐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옐친대통령은 도착직후 예정된 대로 미야지와 일본총리및
클린턴미대통령과의 개별적인 정상회담에 돌입.

옐친대통령은 출발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경방문기간중
민영화기금등 서방의 재정적인 지원못지않게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규제등의 조속한 해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옐친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아 이번 방일을 계기로 북방영토문제로 소원해진 관계개선을
기대하는 일본측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편 러시아의 표도로프재무장관은 러시아가 더이상 옵서버국이 아닌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

그는 실제로 러시아가 "서방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더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그예로 제3세계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원조금액이 미국의
99억달러,일본의 1백13억달러보다 많은 1백90억달러 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

정치선언 40여분지연
<>.G7정상들은 8일 발표예정시간보다 40여분이나 지연되는 막바지 진통을
겪은 끝에 정치선언을 채택.

발표지연의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스니아내전종식을
촉구하는 문구를 둘러싸고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이 강경표현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후문.

정치선언문구를 둘러싼 프랑스의 고집을 전해들은 현지 외교소식통들은
G7정상회담에 최고참인 미테랑대통령이 일당백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촌평.

주요국가 긍정반응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EC(유럽공동체)등 무역 4강이
광범위한 관세인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무역협상기구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프랑스와 일부개도국은 유보적인 태도.

이번 광범위한 관세인하 합의를 주도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그
어느때보다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 주도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논평.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도 "무역 4강의 관세인하 합의는 사상
최대규모의 관세인하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합의로
미국내에서만 10년동안 1백40만명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

영국의 존 메이저총리도 미국측의 평가에 가세해 "이로써 GATT협상의 85%
가량이 타결된 셈"이라고 환영.

3백만명에 달하는 국내 실업으로 정치적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메이저총리는 관세인하 합의를 "성공의 신호"라고 말하면서 "세계무역이
늘어날 경우 교역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의 토머스 호킨 무역장관도 이날 합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균형잡힌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UR협상을 다시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약"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피터 서덜랜드 신임 GATT사무총장은 "관세인하 합의는 UR회담의
재발진에 요구되는 신호탄"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프랑스도 이번 협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합의내용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제라르 롱게 산업장관은 선진국간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다자간 협상에
복귀하자는 프랑스의 요청을 상기시키면서 "이날 합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알랭 쥐페외무장관은 그 의의를
평가절하했다.

쥐페외무장관은 "이것은 GATT협정이 아니고 단지 시장접근
협상일뿐"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협상은 제네바 다자간협상으로 돌아와
공업생산품 뿐만아니라 농산품 부문까지 포함해 관세철폐와
무역장벽해소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예정없던
회견자청
<>.일본측은 UR의 연내 타개전망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는 신중한 자세. 이는 7일밤 4자통상회담에서 공산품의
관세인하합의등으로 클린턴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3분기자회견"을
자청,UR타결에 자신감을 표출한 것과는 대조적.

일본측은 쌀시장및 임산물,EC는 반도체,미국측은 섬유및해운시장개방등에
반대하는등 핵심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에 이들 문제가
쉽게 타결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

한편 일본산업계는 4자통상회담에서 맥주 철강 의약품 건설 기계등
8개분야의 관세를 철폐키로 한데 대해 "별것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

일, 조건부 정책조정
<>.일본은 9일 발표될 예정인 경제선언에 미국이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일본도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금융재정정책의
조정이 가능함을 포함시킬 예정.

이날 공개된 경제선언의 초안에서는 또 각국정상들이 G7지역에 실업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충분한 경제성장과 직업창출에 대해 "지대한
관심"표명의 문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초안에서는 세계경기현황과 관련해 북미지역의 경기를 "완만한
회복"으로,일본에서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유럽은 회복기미를
보이는 몇몇나라에도 불구하고 "침체"라는 문구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