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총괄>
1.지적건수 : 총 118건
2.조치내역
*금품수수 혐의자 고발 조치 : 6명(6건)= 전국방장관 이종구(7억8천만원),
이상훈(1억5천만원),전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종휘(1억4천5백만원),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6천7백만원),김철우(3억원),전공군참모총장 한주
석(3억3천4백만원)
*비위관련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53명(48건) =징계 : 17건 27명(일반
직 2, 군인 17, 군속기타8) =인사조치 : 18건 26명(군인17, 군속기타9)
*징계.인사조치 군인 34명 내역(대장1 중장1 소장2 준장4 대령.중령26)
=주 의 : 13건 업체부당이익 회수 등 시정금액: 2백49억원(28건) =불합리
한 제도개선 요구등 통보:36건
3.지적사항 유형
*부서간 또는 관계기관간 협조미흡으로 사업추진지연(2개사업)=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결정 소홀(3개사업) = 작전요구 조건변경 고가품 도입으로 예
산낭비(8백32억원 추가소요) = 가격협상 또는 계약관리 소홀로 예산낭비(1
천55억원) = 해외재료 고가책정 : 29억원 = 도입가격 고가책정:5백억원 =
지체상금면제: 22억원 = 계속도입 중개상의 무역수수료 지급 :37억원 = 가
격과다지급 : 16억원 = 원가과다인정: 1백억원 = 지체상금미징수 : 33억원
= 부가장비보완추가경비 :1백52억원 = 이윤율 부당인정 : 1백21억원 = 선급
금 부당지급:45억원
*고장 또는 성능미흡장비 미개량(3개사업) = 불요불급무기구매사장(1백52
억원) = 국산화추진미흡(1개사업) = 전력증강사업집행방침 및 절차 부적정
= 무기체계관련심의회 운영 부적정= 율곡사업 예산배정 불합리 = 외자구매
가격조사 및 협상 부적정 = 전력증강사업단 기구운영 부적정 = 해외구매에
따른 무역대리상 부당개입 = 무기생산업체 전문계열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