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창 전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이회창감사원장이 율곡사업비
리와 관련,필요할 경우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
다고 밝힌데 대해 "노 전대통령에 대한 뚜렷한 혐의가 없는데도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현재로서 이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율곡사업에 대한 전직대통령의 결정사항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
감사로 구분, 직무감사의 경우 감사를 해 징계 또는 시정조치토
록 규정돼있는데 도대체 전직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해무엇을 어떻
게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전대통령은 율곡사업과 관련, 정당하게 국가이익을 고
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백보를 양보해 감사원이 조사를 한다
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씨의 다른 측근은 "노전대통령은 율곡사업비리가 문제로 제기
됐을 때 이미 이에 관한한 대통령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