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감사원장은 9일 율곡특감 결과발표를 통해 "감사원은 차
세대전투기사업 등 23개 율곡사업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모두 1
백18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으며 수뢰혐의가 드러난 이종구전국방
장관 등 6명의 전직 고위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53명에 대해
시정.주의.통보.문책 요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또 "전투기기종을 선정 구매하는데 대한 대통령의 행
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에 불과할 뿐 통치행위는 아니다"라고
천명,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의지를 밝혔다.
이원장은 이어 권영해국방장관에 대한 방문조사와 관련 "권장관
의 개인구좌와 부동산취득자금까지 철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
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회창감사원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전직대통령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은 독자적 결정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도 포함돼 있는가.
*전직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감사원의 독자적 결
정이다.이를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미국측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한 후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자료가 도착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사가 가능한가.
*미국에서의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 때문에 이를 결정하지 못하
고 그동안 미뤄왔다.
그러나 청렴성을 강조하는 클린턴행정부 등장으로 정부간 부정행
위에 대한 협조는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도 과거 록히드사건 당시 미정부의 협조를 받은 전례가 있
다. 그러나 반드시 요청한 자료가 올 것이라고 믿을수는 없다.
상당한 기간이내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조
사된 것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전직대통령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고 말한 것과 감사원의 노전대통령 조사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
이 아닌가.
*김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말한 부분과 율곡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는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
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