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3점에 5백원 고스톱' 오락으로 무죄 판결 입력1993.07.09 00:00 수정1993.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9일 3점에 5백원짜리 고스톱판을 벌인 혐의(도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형석피고인(44.서울 강서구 화곡4동)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화투놀이는 액수가 미미해 도박이라기보다는 오락으로 보는게 옳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日 놀러가는 관광객 어쩌나…"세금으로 15만원 더 내야할 판" 일본 당국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국제관광 여객세는 인당 1000엔(약 9660원)이다.지난달 28... 2 '천재의 몰락'…AI 유혹 못이긴 中 바둑기사, 프로 자격 박탈 '천재'로 불렸던 중국의 10대 바둑기사가 프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8년간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국 도중 휴대폰으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중국바둑협회가... 3 "시어머니가 남편 밥만 신경 써요"…임신한 며느리 '분통' 시어머니가 식단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화제다.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식단간섭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시어머니는 요리를 못하고, 남편 성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