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경과 재무 상공등 14개상임위를 열어 3일째 소관부처에 대한
현안을 다루고 계류중인 법안.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경과위에서 답변을 통해 "96년까지 토지
에 대한 과표를 1백%로 상향조정하되 과표가 3~4년사이에 평균5배로 급증하
는데따른 조세저항을 막기위해 일반실수요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하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올연말까지 2단계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금융실명제도 반드
시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부총리는 경제력 집중완
화정책과 관련,"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한바는 있으나 이제도 시행의
여건과 부작용등을 감안한 결과 현단계로서는 채택이 어려운 방안으로 판단
되었다"고 답변했다.

상공자원위에서 조말수포항제철사장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
덤핑판정과 관련,"미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무피해판정을 받기위해 피
소국간 공동대응방안을 마련중이며 UPI를 중심으로 무피해입증 노력을 기울
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박정훈 신기하 유인학의원은 "지난 90년5월 한국중공업창원공장
에서 작업인원 4명이 법정방사선 피폭한도를 18배나 초과한 사고가 발생했
는데 3년동안 이를 은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