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정사각지대인 사채시장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
다.
비실명 지하경제의 온상인 사채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방침이 정부가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9일 국회제출자료에서 앞으로 사채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내
사활동등을 강화,사채업자들이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
실이 나타날 경우 이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국세청이 사채시장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방침을 공식 표명한 것은 매우 이
례적인 일이다.
이와관련,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청조사국을 중심으로 명동 을지로 소공동
등 사채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강북지역과 강남 신사동일대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결과 전주들이 중개업자들을 통해 기업체의 어음을
할인해 주거나 급전이 필요한 기업주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사
실이 드러나면 거액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채거래가 워낙 은밀히 이루어져 실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십조원규모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되는 사채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
,그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