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율곡사업과 과련, 노태우 전대통령을 조사키로 한데 이어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평화의 댐 건설관련부분을 조사할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회창감사원장이 9일 율곡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치행위 및 감사대상에 대한 원칙이 전 전대통령에
대해 전씨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감사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전직대통령에게
재임기간 중 행위에 대해 소명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
의 행위는 통치행위라거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전제 "그러나 통치행위는 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이해를 직
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
했다.
이원장과 감사원 고위당국자의 이같은 말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에 영
향력을 행사한 것은 (노 전대통령)이나 평화의 댐 건설지시(전 전대통령)
등에 부정이 개재됐다면 통치행위로 보기 힘들며 따라서 감사원 감사나 조
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원장은 특히 노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 회견에서 "대통령이 항공
기 기종변경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감사원의 조
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못박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