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감사원장은 9일 오전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종구 이상훈전국방장관등 모두 6명의 전
직 고위인사들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원장은 또 대장 1명과 중장 1명,소장 2명,준장 4명등 장성 8명이 포함된
현역군인 34명과 일반직 군속등 모두 53명의 비리사실이 드러나 이들의 명
단을 국방부에 통보,징계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그러나 "외국의 무기제조업체나 국내 재벌로부터의 거액 금품수
수 사례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율곡사업
이 계속사업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비리
행위등 부정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때에는 지시의 부
당성을 뒷받침하는 비리행위유뮤에 관해 조사할수 있다"고 말해 노전대통령
에 대해서도 조사할 뜻이 있음을 강력히 표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결과 모두 1백18건의 문제점과 2천39억원의 예산낭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익등 모두 2백49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 가운데는 <>도입가격 고가책정(5백억원) <>불필요
한 무기구매(1백52억원) <>선급금 부당지급(45억원) <>가격과다지급(16억원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특정무기의 경우 경쟁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고가임에도
구매를 했거나 선정심의에 단일 기종만 상정하는 한편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