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동안 열린 G7정상회담은 예년에 비해 세계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성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될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사정등을 감안해볼때 이를 실천에 옮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도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이번 동경회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경제선언과 정치선언을 통해 나타난 합의내용들이 전체적으로는 예년처럼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긴 하다. 그러나 경기회복방안,UR협상등
일부분야에서는 예전과 비교할때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있다. 또
세계적인 실업사태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제공됐다.

회담성과가 엿보이는 부분은 회담의 핵심의제인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처방전.

경제선언은 경기부양책으로 각국이 해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국은 재정적자축소에,일본은 내수확대에,독일을 중심으로한 EC는
금리인하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국가이름을 거명하면서 해야될 임무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0년대들어 "알맹이없는 회담"소리를 들어온 G7정상회담은
그동안 "모든 G7국가들이 인플레없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추상적인 합의만 내놓았었다.

최대관심사로 부각됐던 UR협상문제에서는 미.일.EC.캐나다4자간의 공산품
관세인하합의에 힘입어 G7정상들은 어느때보다 강하게 연내타결의지를
확인했다.

G7은 경제선언에서 UR타결을 최우선정책과제로 규정,예년에 비해 UR협상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UR연내타결합의"는 해마다
이루어졌으나 실현되지 못했음을 감안할때 이번에도 G7각국의 행동이
결여된채 부도수표로 끝날 공산이 있다.

세계적인 실업문제해결과 관련,올가을 미국에서 G7실업대책서미트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한것도 성과중 하나로 평가될만하다.
전에는 단지 "고용창출을 위해 각국이 공동노력한다"는 합의가
고작이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한발 진전된 해결책을 제시한셈이다.

또 지금까지 부자나라들의 정치쇼로까지 비하된 G7정상회담에 대한
자체반성과 함께 앞으로 내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도
이번회담의 결실이다.

이같은 일부성과에도 불구하고 G7정상들이 난산끝에 내놓은 작품치고는
경제선언이 졸작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마디로 합의의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정책협조면에서 일본의 합의실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합의당사자인 미야자와 일총리의 현정권이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행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어쩔수
없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독일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인하에 나설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밖에 러시아지원,개도국지원및
외채경감,지구환경보호등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내용은 구체성이
결여돼있어 예년과 비슷한 합의수준이다.

G7정상들은 회담 2일째인 8일 발표한 정치선언에서 빈발하는 지역및
민족분쟁과 핵문제,유엔기능강화등 세계적인 공동과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선언과는 달리 정치선언이 평년작에 불과했던 것은 자국경제재건이
급선무인 정상들로서는 세계적인 정치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을수 없는
현상황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담에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클린턴미대통령의 국제지도력이
부각된 사실이다. 신아.태공동체창설제의와 함께 경제선언에 각국의
구체적인 경기부양책과 G7실업문제회담개최등이 명시된것은 클린턴대통령의
작품이었다. 이점에서 볼때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지도력이 미약하나마
재생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번회담은 획기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90년대들어 개최된 G7정상회담들중에서는 그래도 다소나마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할만하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