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부담율 20% 이상으로 늘려"...이부총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내년의 조
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2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내에세제
개편과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예산
관계 당정협의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중점사항으로 추구하고 있는 성
장잠재력의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
다.
이부총리는 또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국도 및 고속
도로,지하철과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충당하고 민간금
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연금 및 체신예금의 여유재원을 투융자
이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세출 방침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방
위비의 증가 억제 *행사비,접대비 등 경상 경비는 올해 수준이
하로 유지 *소득보상적 지출소요의 억제를 위해 수익자 부담확대
*사업비의 가용재원 범위내 지출 등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여건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대학교
육 질적 향상 등에 소요되는 세출소요는 과거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지만 올해의 경기부진으로 세입증가율이 예
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올해 국세징수계획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36조7천6백
억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올들어 5월까지의 징수실적은 14조8천1
백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1.0% 증가에 그치고 있다.

번호/명령(H,F,B,P,T,GO,HI,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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