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심의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열린 당정회
의는 1시간만에 종료됐으나 1백명에 가까운 참석자 모두가 서로의 견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내년도 예산심의가 예년에 비해 질적으로
도 나아질것임을 예고.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징세실적이 부진
해 재정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며 "세입내
세출"원칙을 재확인.
서상목제1정조실장은 "부처간 이견등으로 구체적인 재정 세제개혁안이
안나오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안도 확정되지않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질적인
예산짜기가 이루어질수 없다"면서 "밤잠안자고"작업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촉구.
서실장은 특히 "대형사업비의 경우 당초보다 1백%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것은 문제"라며 "애초에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예산추계작업을 정확히 해달라"고 경고성 주문.
예결위의 박경수의원은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량을 5백만섬으로 책정하고
있는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국회의 추곡수매동의과정에서 어차피 늘어날
것인데 처음부터 왜 이러느냐"고 획기적 예산배정을 요구.
김종호정책위의장은 "박의원이 농촌출신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러는게 아니
다"며 "수매예산증액요구는 박의원개인견해가 아니라 당전체의 의견"이라
고 응원. 예결위간사인 김 환의원은 예결위운영방안과 관련,"국책사업과 주
요현안등에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타당성등을 검토하는
등 피부로 느낄수있는 예산심의를 할것"이라며 "긴축기조"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