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지난9일 발표한 "상반기 일반은행의 수지상황"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9. 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서
주가상승으로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데다 지난해 적립된 충당금의
일부가 이익으로 되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올상반기의 영업이익은 1조3,1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 8% 증가한데 그쳤는데 지난해 상반기의 이익증가율 39. 1%보다 크게
낮아진 까닭은 규제금리의 인하때문이다. 은행의 영업이익이 부진한
가운데 세후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까닭은 이같이 설명되지만 숫자뒤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로 회계처리에 좌우되는 단순한 숫자상의 이익증감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대마진의 축소는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금리와
눈앞에 닥친 금융시장개방을 생각할때 바람직하나 문제는 금리하락이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정부시책때문
이라는데 있다. 유가증권 투자이익의 증가도 금리하락에 따라 시중자금이
제조업에 투자되지 않고 "재테크"로 증시에 몰림으로써 빚어진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은행의 영업기반은 여전히취약하며 경영능력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둘째로 올해 3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이 지난해 말보다 3. 3%
늘어난 2조3,428억원으로 은행전체여신의 1. 84%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같은 사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문제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발생이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밟지 않은 탓이
크다는 점에 있으며 액수도 한양에 대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고려하면
훨씬 많아진다. 심사능력이 부족해서라면 어쩔수 없지만 최근 제일은행
뉴욕지점의 부당대출처럼 대출심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서는 곤란하다.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경영합리화에 있는 힘을 모두 기울여야할 판에
지난 시절의 비리결과가 언제 부실채권으로 터질지 모르는 실정이라면
지나친 평가일까. "꺾기"와 대출커미션도 체질화되었다시피 하며
금융사정바람에도 불구하고 뿌리뽑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기관으로의
인재유입이 뜸해진지 오래된 판에 파벌싸움과 집단이기주의만 판쳐서야
금융개혁은 "백년하청"일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