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행중인 정부예산은 작년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이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목표로 현재
편성작업이 한창인 94년 예산안이 비로소 김영삼정부의 첫번째 예산이 되는
셈이다. 이 예산을 통해 국민들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담긴 성장회복과
잠재력 강화등 신경제시책의 실천의지와 함께 경제개혁의 첫번째 과제로
약속한 재정개혁방향을 아울러 확인하게될 것이다.

그런 예산안편성작업이 지금 예년과는 다른 난관에 직면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능한한 "세입내세출"원칙을 지켜 균형재정을
견지하려는 예산당국의 입장에 맞서 집권당쪽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의 필요를 내세워 적자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10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투자재원을 채권발행확대등을 통해서라도 조달해야 한다는
민자당쪽 입장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적자예산편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정부
예산당국 입장에 모두 수긍할 점은 있다. 쌍방 모두 일리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입은 적은데 쓸곳은 많다. 경기침체로 인한 조세수입감소로 금년에
이미 2조원가량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어 내년에는 그 폭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세출은 금년에 고통분담차원에서
동결한 공무원봉급등을 내년예산에서는 열마쯤 인상해야 할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등 사업비지출을 예년보다 크게 확대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경직성경비의 축소조절 없이는 사업비 예산확보가 불가능한데
경직성경비의 축소조절이 어려운게 우리 재정의 구조적 현실적 고민이다.
따라서 적자예산편성은 그런 딜레마를 타개할 선택이 될수 있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의 타개를 위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경계해야할 점도 있다. 우리는 지난날 적자재정의 폐해를
익히 경험한바 있다. 특히 재정인플레는 무엇보다 경계해야할 일이다. 또
재정의 팽창은 금융과 민간경제활동에 주름살을 파생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망라한 총재정수지는 이미 적자를 보인지
오래이다. 그래도 국가재정의 기본인 일반회계예산의 균형과 건전운용은
최대한 지킬 필요가 있다. 적자재정은 다분히 안이한 선택이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