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경제와 외교에 걸린 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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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국 일본의 개국은 구미열강의 군함이 몰고왔다. 비록 강요된
개국이었지만 이를 잘 활용한 일본은 강성했고 그대로 국상태에 머물러
있던 조선은 비운을 맞았다.
지금 우리는 명실공히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면에서 보면 나라의
주권이 기능할수 없을만큼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정이
전부인양 서로 아둥바둥하면서 세계속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음을
잊고있었다. 이것도 일종의 쇄국상태이다.
G7정상회담을 마치고 동경에서 서울로 날아온 클린턴미대통령은 군함이
아닌 비행기의 신속함으로 우리가 전면적인 개국상태에 있음을,한국의
운명이 내부적 파쟁보다는 세계속의 위상찾기에 걸려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한미동맹체제구축을 다짐했다.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과 북한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강도높게 천명되었다.
"승리,저지,승리.Win,Hold,Win"이라는 새로운 세계방위전략구상으로
대한방위공약수준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시게 했다.
APEC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고 신태평양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지역협력체제도 제안되었다.
좀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경제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한미경제협력 대화기구"설치가 합의되었다. 각종 규제완화와
경제협력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과거의 어떤 한미정상회담보다도
양국의 이해를 깊이 밀착시킨 느낌을 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이해가 중동수준과 같은 결정적 이해관계(vital interest)로 종전보다
훨씬 수준 높게 설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이
전제되어 있다. 탈냉전으로 미소양극체제가 무너진 이후 세계는 군사적인
미1극체제와 경제를 중심으로한 다원체제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태동시키고
있다. EC통합,북미자유무역협정,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약동등이 새로운
변수들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선 자칫하면 미국의 이해가 소외될
요인마저 있다. 이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의 적극적
대아정책을 부추겼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반자관계가 이의
한축으로 나타난 셈이다.
냉전시대종식이후 특히 주목되는 것이 일본의 부상이다. 유럽처럼 일본도
이제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게 될지 모른다. 일본이 지금은
정치대국이 아니지만 우주정책 첨단기술 군사비지출규모로 볼때
10여년후에는 무서운 군사대국이 될게 틀림없는 것이다. 우리는 흡사
한말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의 부국강병정책도 동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킬것이 틀림없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으로 서구열강에게 굴욕을
당했다. 남경조약으로 홍콩을 할양했다. 이것이 4년후엔 중국에
반환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아편전쟁이전의 중화제국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세계의 중심이며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존으로 주변국가들을
복속시키던 확대주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력동적인 지역인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냉전구조붕괴로 불안정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010년께가 되면 일본과 네마리용,그리고 아세안제국의 GNP합계가
미국과 맞먹게 되며 중국단독으로도 현재와 같은 8%이상의 성장을 계속하면
20년후엔 미국의 GNP를 능가하게 된다.
유럽이 번영하면서 1.2차대전을 겪었듯이 아시아의 번영도 세력갈등을
몰고올수 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의 방한은 탈냉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듯이 내치에만
안주해있던 우리에게 한국의 운명이 급변하는 아시아정세속에 걸려있음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더구나 거인들사이에 끼여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은
한말과 하등 다를바 없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를 이끌어낸 경제력이
그나마 위안이었는데 경제마저 미끄러지고 있으니 걱정인 것이다.
아무리 아.태시대가 세계를 주도한다 해도 칠레보다도 뒤떨어진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해낼수 있는 역할이 없다. 상대적 쇠퇴와 예속적 상태에
빠질 우려만 높아진다. 우리의 경제력 증강과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클린턴의 방한이 역설적으로 가르쳐준 셈이다. 그리고 외교는
포장이고 경제가 내용물이다. 경제전쟁시대의 외교는 경제력만이
뒷받침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미간의 안보 경제등
다방면에 걸친 동반시대가 경제로부터 해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개국이었지만 이를 잘 활용한 일본은 강성했고 그대로 국상태에 머물러
있던 조선은 비운을 맞았다.
지금 우리는 명실공히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면에서 보면 나라의
주권이 기능할수 없을만큼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정이
전부인양 서로 아둥바둥하면서 세계속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음을
잊고있었다. 이것도 일종의 쇄국상태이다.
G7정상회담을 마치고 동경에서 서울로 날아온 클린턴미대통령은 군함이
아닌 비행기의 신속함으로 우리가 전면적인 개국상태에 있음을,한국의
운명이 내부적 파쟁보다는 세계속의 위상찾기에 걸려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한미동맹체제구축을 다짐했다.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과 북한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강도높게 천명되었다.
"승리,저지,승리.Win,Hold,Win"이라는 새로운 세계방위전략구상으로
대한방위공약수준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시게 했다.
APEC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고 신태평양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지역협력체제도 제안되었다.
좀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경제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한미경제협력 대화기구"설치가 합의되었다. 각종 규제완화와
경제협력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과거의 어떤 한미정상회담보다도
양국의 이해를 깊이 밀착시킨 느낌을 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이해가 중동수준과 같은 결정적 이해관계(vital interest)로 종전보다
훨씬 수준 높게 설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이
전제되어 있다. 탈냉전으로 미소양극체제가 무너진 이후 세계는 군사적인
미1극체제와 경제를 중심으로한 다원체제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태동시키고
있다. EC통합,북미자유무역협정,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약동등이 새로운
변수들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선 자칫하면 미국의 이해가 소외될
요인마저 있다. 이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의 적극적
대아정책을 부추겼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반자관계가 이의
한축으로 나타난 셈이다.
냉전시대종식이후 특히 주목되는 것이 일본의 부상이다. 유럽처럼 일본도
이제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게 될지 모른다. 일본이 지금은
정치대국이 아니지만 우주정책 첨단기술 군사비지출규모로 볼때
10여년후에는 무서운 군사대국이 될게 틀림없는 것이다. 우리는 흡사
한말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의 부국강병정책도 동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킬것이 틀림없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으로 서구열강에게 굴욕을
당했다. 남경조약으로 홍콩을 할양했다. 이것이 4년후엔 중국에
반환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아편전쟁이전의 중화제국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세계의 중심이며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존으로 주변국가들을
복속시키던 확대주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력동적인 지역인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냉전구조붕괴로 불안정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010년께가 되면 일본과 네마리용,그리고 아세안제국의 GNP합계가
미국과 맞먹게 되며 중국단독으로도 현재와 같은 8%이상의 성장을 계속하면
20년후엔 미국의 GNP를 능가하게 된다.
유럽이 번영하면서 1.2차대전을 겪었듯이 아시아의 번영도 세력갈등을
몰고올수 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의 방한은 탈냉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듯이 내치에만
안주해있던 우리에게 한국의 운명이 급변하는 아시아정세속에 걸려있음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더구나 거인들사이에 끼여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은
한말과 하등 다를바 없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를 이끌어낸 경제력이
그나마 위안이었는데 경제마저 미끄러지고 있으니 걱정인 것이다.
아무리 아.태시대가 세계를 주도한다 해도 칠레보다도 뒤떨어진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해낼수 있는 역할이 없다. 상대적 쇠퇴와 예속적 상태에
빠질 우려만 높아진다. 우리의 경제력 증강과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클린턴의 방한이 역설적으로 가르쳐준 셈이다. 그리고 외교는
포장이고 경제가 내용물이다. 경제전쟁시대의 외교는 경제력만이
뒷받침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미간의 안보 경제등
다방면에 걸친 동반시대가 경제로부터 해답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