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더 늘어난 대일적자와 새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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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체무역적자는 22억달러로 그중 대일무역적자는 44억달러다.
전체무역적자는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대일적자만은 2억달러가
늘어났다. 일본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벌어들인 22억달러의 흑자분을
일본에 다 갖다 바치고도 22억달러나 적자를 떠 안게 된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무역적자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올해 그수지를 개선해줄 것이라는
몇가지 기대요소들이 제효력을 발휘해주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어져온 엔고덕을 좀 볼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상반기중 대일수출은 5. 5%나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도 0.
5%포인트(4. 5%)나 줄었다. 중국 태국등의 수출은 두자리수 이상
늘어났다. 후발국들에 우리상품이 밀리고 있다.
무역적자폭은 EC에서도 늘어났다. 선진국에서 우리상품이 고가품시장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동안 우리가 진행시켜온 산업구조조정이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대일무역의 아킬레스건인 기계류수입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계류수입 대일의존도를 91년 37%에서 96년엔 34%로 떨어뜨리는
장기계획을 세워두고 노력을 해왔으나 올해 40%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작업으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기계류와 부품이
고급품으로 바뀌어 금액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일무역역조는 이제 점점 치유가 더욱 어려워만 가는 만성질환이라는것을
실감케한다. 그렇다면 그 치유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할것 같다.
신경제는 다행히 대일무역역조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기적이 아닌
장기대책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이번엔 일본기술을 끌어들여 우리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기술이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기술이 들어갈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왔다.
신경제가 일본기업들이 들어올수 있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눈앞의 가시적인 수지개선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찾고있어 적어도 접근방법에선 진일보한것 같다.
한번더 기대를 걸어본다.
전체무역적자는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대일적자만은 2억달러가
늘어났다. 일본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벌어들인 22억달러의 흑자분을
일본에 다 갖다 바치고도 22억달러나 적자를 떠 안게 된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무역적자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올해 그수지를 개선해줄 것이라는
몇가지 기대요소들이 제효력을 발휘해주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어져온 엔고덕을 좀 볼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상반기중 대일수출은 5. 5%나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도 0.
5%포인트(4. 5%)나 줄었다. 중국 태국등의 수출은 두자리수 이상
늘어났다. 후발국들에 우리상품이 밀리고 있다.
무역적자폭은 EC에서도 늘어났다. 선진국에서 우리상품이 고가품시장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동안 우리가 진행시켜온 산업구조조정이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대일무역의 아킬레스건인 기계류수입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계류수입 대일의존도를 91년 37%에서 96년엔 34%로 떨어뜨리는
장기계획을 세워두고 노력을 해왔으나 올해 40%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작업으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기계류와 부품이
고급품으로 바뀌어 금액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일무역역조는 이제 점점 치유가 더욱 어려워만 가는 만성질환이라는것을
실감케한다. 그렇다면 그 치유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할것 같다.
신경제는 다행히 대일무역역조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기적이 아닌
장기대책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이번엔 일본기술을 끌어들여 우리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기술이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기술이 들어갈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왔다.
신경제가 일본기업들이 들어올수 있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눈앞의 가시적인 수지개선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찾고있어 적어도 접근방법에선 진일보한것 같다.
한번더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