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최근 서울시내 도로변.주택가.빈터 등
에 무단방치 차량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서울시에 신고.적발된 무
단방치 차량은 6천1백69대이며, 연말까지는 1만대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는 90년 3천1백83대, 91년 6천8백62대, 지난해 8천8백67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증가속도를 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90년의 경우 1천8백51대를 강제폐차하고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연락해 자진 이전하도록 조처했으며, 91년에는 6천1백36대, 92년에는 4천
7백82대를, 올해 상반기에는 2천6백79대를 각각 강제폐차했다. 92년부터
강제폐차율이 떨어진 것은 같은해 7월부터 자동차관리법 72조1호 신설로
무단방치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말까지 강제폐차 대수는 5천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무단방치 차주들이 차량번호판을 떼어버리는 등 차적을 은폐
해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차대번호 등을 통해 92년의 경우, 무단
방치 차량의 절반이 훨씬 넘는 4천8백94대의 소유자를 밝혀낸 데 이어 올
해도 무단방치 차량 중 절반이 넘는 3천3백11대의 차주인을 추적.확인했
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단방치 차량들이 주로 주택가나 뒷골목 외진곳뿐만 아니라
중고차량매매소 등에 대량으로 버려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차량 소유주들에게
적법한 폐차처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