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개발유도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　있는　중소기업
들은　앞으로　３천㎡（약９백９평）내에서　기존공장　면적의　１백％까지
　공장을　증설　할수있게　된다．

　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여러갈래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는　공장입지　금지구역을　각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고시，해당
지역에　공장을　지을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수　있게된다．

　정부는　１６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이달말께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案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이　３백명미만인　기업들은　산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되며　▲공단내　동종업체들은　
３개사　범위내에서　환경관리인을　공동선임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해　여러기관들이　중복　실시하고　있는　
안전검사도　동시검사등의　방법으로　간소화되는등　기업들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그동안　증설이　금지돼온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내　중소기업공장은　기존면적의　１백％범위내에서　최대　
３천㎡까지　공장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된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１일　폐수배출량이　５백
이하인　공장에　대해　１천㎡까지만　증설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선　기존공장의　증설이　불가능했던　것도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의　경우에　한해　３천㎡까지　증설이　허용된다．
또　공장용지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도랑등　잡종　국유재산이　
공장용지　전체면적의　２０％를　초과하지않는　경우엔　이를　해당　
기업에　매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