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부터 `지역발전5개년계획` 제도 실시키로

입력1993.07.18 00:00 수정1993.07.18 00:00

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등 기존지역개발관련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위해
지역별로 5년동안의 구체적인 종합투자개발청사진을 마련토록하는 "지역발
전5개년계획"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 4대도시를 수도권에 버금
가는 대단위 광역권으로 성장 발전시키기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지역
광역권(직할시및 도)별 종합투자개발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현재 입법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키로 했다.

이 5개년계획은 기존의 10년단위로 수립되고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등이 갖고있는 취약한 문제점을 보완키위해 증기집행계획
형태로 입안된다.

해당 시도는 5개년계획에서 기존의 관련계획과 앞으로 마련될 지방광역권
개발계획중 중앙정부의 지방투자부문을 제외한 자체적 투자개발계획을 마련
하게된다.

이 5개년계획은 생활권 공업권에 맞춰 설정된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계획시설 택지및 공단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대상사업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개발일정등을 담게된다.

정부는 이제도가 관련지역계획에 대한 심사분석및 추진일정조정 기능까지
할수 있도록 "1년단위의 사후평가제"도 도입키로했다

관련 뉴스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할 이후에도 실적 성장…목표가↑"-한국

한국투자증권은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인적분할 이후에도 외형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이 증권사 장남현 연구원은 "인적분할 이전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지상방산 부문의 성장성인데, 이는 분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과 수주 잔고 모두 성장성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방산 내 해외 매출 비중은 오는 2026년 59.6%로 지난해보다 2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장 연구원은 "내년 K9과 레드백의 파워팩 국산화가 완료된 후 중동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교체 수요만 고려해도 1조원 이상의 자주포 시장과 19조원 규모의 장갑차 시장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적정 기업가치는 18조9000억원이고, 분할 후 적정 기업가치는 17조4000억원"이라며 "주식 수 감소를 고려할 경우 적정 주가는 분할 전보다 2.7% 상승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기존 기업가치 상승을 이끈 것이 방산 부문이기 때문에, 비방산 자회사 분할과 무관하게 투자 매력도가 유지된다"며 "분할 이후에도 기준 가격보다 31%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

"커피 한 잔 시키고 10시간 있기도"…카페 줄폐업 '초유의 사태'

일본에서 커피 한잔만 주문하고 장시간 카페에 머무르는 손님들 탓에 줄폐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본 현지 매체 아에라닷이 최근 보도했다.매체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카페 이용자가 늘었지만, 지난해 카페 도산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일본 내 카페 파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72건으로, 전년 34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일본의 카페 폐업이 급증한 배경에는 낮은 카페 메뉴의 단가, 낮은 회전율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으로 불리는 사람들처럼, 커피 한 잔만 시켜놓고 장시간 머물며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손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매체는 전했다.IT업계 재직 중인 한 20대 남성은 한 잔에 420엔(약 3900원) 수준의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4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며 업무를 본다고 했다. 그는 이 매체에 "원격 근무하는 날 집에선 집중이 되지 않아 카페에 간다"며 "회사에 있으면 잡무가 많아 내 일을 할 수 없지만 카페에서는 적당히 집중할 수 있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쭉 머물 수 있다"고 헀다.한 40대 웹 디자이너는 평균 3~4시간 최장 10시간 넘게 같은 카페에 머문다고 한다. 그는 "금 미안한 마음에 케이크를 시키기도 한다. 커피와 케이크를 합쳐도 1000엔(약 9300원)이 들지 않는다"며 "카페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90~120분가량 이용시간 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카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제한에 아예 이용을 꺼리는 손님이 늘어날까 봐 업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3

"세종시 유망 투자처는 어딘가요?"…행복청장에 물었더니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에는 행복부가 있어서 행복부 장관이 직접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챙긴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행복청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줄임말인데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2006년 발족한 정부 기관입니다.부탄의 행복(行福)부와는 다소 다른 방식의 행복(行復)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지향점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한국지역경영원의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연령(37.7세), 상용직 비중(86.7%) 등이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인구와 소득, 재정 면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덕분이었습니다.대한민국 최초로 대규모 도시 계획에 의해 탄생한 세종시는 2012년 출범 12년 만에 인구 39만명의 당당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근미래적인 도시 경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같은 화려한 수식어 한편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지역 상권 붕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2분기 지역별 상가 공실률 조사에서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13.8%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상가 넷 중 하나는 비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1.3%로 전국 1위입니다.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의 눈물'은 일시적인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지속가능성이 흔들리는 초기 신호일까요. 김형렬 행복청장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행복도시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위인의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