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이 특허심사및 정보교류의 협조체제
를 구축,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80년중반부터 3극회담이라 불리는 특허청장회
담을 매년 개최해온 미국 일본 EC등은 국제공통 특허심사기준을 마련하고
3개국이 지역별로 심사를 대행하는 슈퍼서치제도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동특허DB(데이터베이스)구축작업을 내년에 완료,3개국이 함께 이용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심사기준을 통해 나라별로 다른 특허심사기준때문에
특허등록이 늦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국제특허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슈퍼서치제도도입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특허제도를
이용해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경계하고 있다.

공통심사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술력이 뒤진 개발도상국들의 특허심사기준이
높아져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의 특허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슈퍼서치제는 국제특허제도가 선진국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미주지역,EC는 유럽,일본은 아시아지역의
특허를 심사한 결과를 해당지역내의 국가가 그대로 인정토록 하자는 이제
도는 선진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심사를 해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개
발도상국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