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건설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에 1천5백억원규모의 국채를 발행
할 계획이다.

철도건설을 위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지난 82년과 83년에 이어
10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철도청이 재원마련을 위한 채권발행을 재무부에 통보만
으로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중
이다.

19일 교통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철도건설 재원으로 2천5백억원을 확보키
로 하고 재정특별회계 융자로 1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천5백억원은 채
권발행을 통해 충당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특융자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고 대신 채권발행만을 추진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철도청은 이에 따라 상환기간 2-5년의 중기채권 발행을 추진키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초부터 발행절차를 밟을 예
정이다.

교통부와 철도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철도건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수
시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철도청이 채권을 발행할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개
정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