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 > 중개업자도 토초세 납부대상자로부터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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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에 대한 저항이 일고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이 중개한 토지에 토초세
가 부과된 중개업소들도 토초세 납부대상자들로부터 원성과 책임추궁을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문.
이같은 현상은 현행 토초세법이 세금납부자를 지난해 12월 31일현재 유휴토
지소유자로 규정, 12월30일 매입해 단하루 보유했더라도 "토초세는 매도자와
분담한다"는 특약을 하지않는한 매입자가 3년간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하는데
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계약서에 토초세분담에 대해 언급않고 있던 대부분의 부동산중개
업소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중개한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지 은
밀히 수소문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토초세 부과대상자로부터 "왜
토초세부과대상토지를 중개했느냐. 세금을 책임져라"는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시티부동산 컨설팅의 이석호사장은 "매매계약서에 토초세분담을
언급지 않아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된 토초세납부자들이 잇달아 상담을
요청해오고있다"며 "그러나 규정상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답답
함을 표시.
가 부과된 중개업소들도 토초세 납부대상자들로부터 원성과 책임추궁을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문.
이같은 현상은 현행 토초세법이 세금납부자를 지난해 12월 31일현재 유휴토
지소유자로 규정, 12월30일 매입해 단하루 보유했더라도 "토초세는 매도자와
분담한다"는 특약을 하지않는한 매입자가 3년간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하는데
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계약서에 토초세분담에 대해 언급않고 있던 대부분의 부동산중개
업소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중개한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지 은
밀히 수소문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토초세 부과대상자로부터 "왜
토초세부과대상토지를 중개했느냐. 세금을 책임져라"는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시티부동산 컨설팅의 이석호사장은 "매매계약서에 토초세분담을
언급지 않아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된 토초세납부자들이 잇달아 상담을
요청해오고있다"며 "그러나 규정상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답답
함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