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일본판 '철의3각'..변상근 재미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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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3각"(Iron Triangle)은 미국에서 의회와 언론 이익집단의 3자를
지칭한다.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가로막는 "방해꾼"으로 다분히 그 의미는
부정적이다.
남부 조지아주출신의 카터대통령은 이 "철의 3각"과 "워싱턴정치"의
"텃세"에 눌려 고전하다 단임으로 물러났었다.
최근 일본에서 유행되는 "철의 3각"은 그 뉘앙스가 미국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주식회사 일본"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치인과 관료 경제인집단 3자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일컫는다. "경제적 악의 제국"일본의 파워는 자민당
일당통치보다는 이 3각의 일본적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예기될 정도다.
이 3각의 유착은 갖가지 금권 스캔달과 부패를 낳아 전후 40년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나 18일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 3각의 체제만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으로 바깥세계는 보고있다.
일본은 과연 얼마나 변할 것인가. "세계 제일의 부국"이 됐다고
우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사는 꼴을 보라. "보수장기집권의 불활성에 숨이
막힌다"는 국민들의 지탄이 신선하게 들린다.
그러나 "3각체제에 일부 부패가 문제되지만 전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는 어찌할 방도가 없지않느냐"는 현실론에 이들의 목소리는 절로 움츠려
든다.
오늘의 "주식회사 일본"의 발족을 돕고 부추긴 장본인은 다름아닌 50년대
냉전체제하의 미국이었다는 아이러니칼한 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당시의
미국가안보회의 문서에서 밝혀졌다.
트루만과 아이젠하워행정부는 패전일본이 공산화에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출드라이브와 수입금지등 보호조치를 종용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당시의 일본제품도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입을 늘려주는등
"주식회사화"를 선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 지원정책에 가장 반발한 사람이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었다고
한다.
53년 방한한 덜레스국무장관에게 이대통령은 "일본을 제국으로 키우면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주무르고 언젠가 미국도 톡톡히 시련을 당하고
말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시샘을 넘어 이대통령의 "혜안"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나 할까.
지칭한다.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가로막는 "방해꾼"으로 다분히 그 의미는
부정적이다.
남부 조지아주출신의 카터대통령은 이 "철의 3각"과 "워싱턴정치"의
"텃세"에 눌려 고전하다 단임으로 물러났었다.
최근 일본에서 유행되는 "철의 3각"은 그 뉘앙스가 미국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주식회사 일본"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치인과 관료 경제인집단 3자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일컫는다. "경제적 악의 제국"일본의 파워는 자민당
일당통치보다는 이 3각의 일본적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예기될 정도다.
이 3각의 유착은 갖가지 금권 스캔달과 부패를 낳아 전후 40년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나 18일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 3각의 체제만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으로 바깥세계는 보고있다.
일본은 과연 얼마나 변할 것인가. "세계 제일의 부국"이 됐다고
우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사는 꼴을 보라. "보수장기집권의 불활성에 숨이
막힌다"는 국민들의 지탄이 신선하게 들린다.
그러나 "3각체제에 일부 부패가 문제되지만 전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는 어찌할 방도가 없지않느냐"는 현실론에 이들의 목소리는 절로 움츠려
든다.
오늘의 "주식회사 일본"의 발족을 돕고 부추긴 장본인은 다름아닌 50년대
냉전체제하의 미국이었다는 아이러니칼한 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당시의
미국가안보회의 문서에서 밝혀졌다.
트루만과 아이젠하워행정부는 패전일본이 공산화에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출드라이브와 수입금지등 보호조치를 종용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당시의 일본제품도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입을 늘려주는등
"주식회사화"를 선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 지원정책에 가장 반발한 사람이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었다고
한다.
53년 방한한 덜레스국무장관에게 이대통령은 "일본을 제국으로 키우면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주무르고 언젠가 미국도 톡톡히 시련을 당하고
말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시샘을 넘어 이대통령의 "혜안"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