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있은 2단계 미.북한회담은 북핵에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이번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중 중요한것은 영변의 2개핵시설에 대한 사찰
합의와 이 합의에따라 조속히 북한과 IAEA간에 사찰실무협의를 갖기로한
점이다.

지난 6월 뉴욕에서 있은 1단계회담이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가입탈퇴를 유보시킨데 이어 본질문제인
핵사찰수용으로 진행함으로써 핵문제는 분명히 해결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선택과 탈선적인 외교행각으로 빚어진 혼란이 원상의 궤도로
되돌리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일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이 협상을 끌면서 핵개발을위한 시간벌기란
2중행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때문이다. 국제정보기관들은 북한에대한
핵병기보유쪽으로 의심을 굳히고있지만 보유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그러나 핵병기는 그것이 갖고있는 속성상실제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보유추론 혹은 개발 그자체만으로도 핵억지력을 갖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 핵억지력은 또한 자동적으로,그리고 일거에 외교력을
강화해주는 지렛대구실을 한다.

91년봄 미첩보위성 KH11이 촬영한 영변핵시설사진이 공개된 이래 북한은
핵카드활용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핵카드사용목적은 말할것도 없이 그들이
처한 고립으로부터의 탈출에 있는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추론은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계기로 미국과의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현실화됐다.

이번 제네바회담의 합의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는것은 미국과 북한이
전반적인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위해 앞으로 2개월이내에 회담을
갖는다는 대목이다. 물론 여기엔 IAEA사찰이행에 관한 진전이 있어야한다.

결국 북한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겨냥해온 "미국과의 직접협상"은
달성되고있는 셈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무대로 끌어내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아시아안보에 역점을 두고있는 미행정부의 신외교정책과도
부합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위해서 앞으로 갖추어야할 조건은 많다.

핵사찰의 정산은 물론이고 이라크의 경우처럼 탄도미사일에 관한 규제도
받아야한다. 동경G7의 정치선언대로 지금은 대량살상병기가 폐절되는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