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국방.건설위 회의를 열어 12.12사건,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과 오후회의를 각각 열어 조사계획서에
적어넣을 조사목적.방법.기간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2.12사건과 율곡사업을 조사할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서수종
의원.민자)는 민자당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2명 등 5명으로, 평화의 댐
건설을 조사할 건설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이긍규 의원.민자)는 민자 5
명, 민주 3명 등 모두 8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들 소위원회는 "조사계획서 작성은 형식적 단계"라며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쪽 주장과 "조사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충분한 기간의 논의를 요구하는 민자당쪽 주장이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쪽이 작성한 12.12사건 및 율곡사업 조사계획서안에
따르면 조사범위로 "12.12군사쿠데타 및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해 의혹
이 제기된 제반사안,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여 특정인을 지칭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조사기간을 정기국회 이전까지로 하고 조사의
진척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구성된 각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2.12사건 및 율곡사업 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서수종 곽영달 윤태
균(이상 민자) 임복진 정대철(이상 민주)
<> 평화의 댐 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이긍규 곽정출 신경식 임사빈 최재
욱(이상 민자) 김옥천 오탄 이석현(이상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