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재발급신청,택지취득허가신청,주택공급신청등과 관련해 제출받
고 있는 각종 증명및 구비서류를 폐지하는 한편 해외여행신고서등에 의무적
으로 도장을 찍도록하던 것을 본인서명으로 대체키로 했다.
총무처는 21일 행정규제및 민원행정개선지침에 따라 여권재발급신청,택지
취득허가신청, 풍속영업신고, 주택공급신청등과 관련해 제출해야하는 주민
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등 모두 2백67종의 증명및 구비서
류를 금년안에 폐지키로 했다.
또한 해외여행신고서,주민등록전출.입신고서,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토지
형질변경신청서등 총1천2백45종의 민원서류에 의무적으로 신청서에 도장을
찍도록 하던것을 본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토록했다.
현재 정부의 민원서류종류는 모두 3천9백97종으로 총무처는 이가운데 인감
증명이 필요한 6백여종의 민원서류를 제외한 나머지서류는 장기적으로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