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문이 일고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고있는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중 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22일 "90년 공시지가제도 실시이후 재조사 청구가 해마
다 급증하고 있다"고 전제,"이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표준지공
시지가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전국 2천5백만필지를 3천5백69개 읍,면,동단위
로 조사자 한명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땅값을 조사,판단오류나 지가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파악돼 현재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표준지의 대표성,규모의 적정성여부를 심도있게 따져
보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때 지금처럼 단순히 지번별로 가격만
조사하지않고 소유주도 파악해 주민등록번호,주소 소유시기등을 기록으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12월에는 땅 소유주로부터 땅값을 신고받아 공시지가
와 비교해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표로 활용하는 가격신고제를 도입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30만필지에 이르는 표준지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등 표
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기위해 "공시지가의 적정 표준지규모추정및 배분에 관한 연구"를 국토개
발연구원에 의뢰했다.건설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표준지 규모를 확대
하거나 지역균형에 맞게 선정,내년 공시지가때부터 활용키로 했다.
또 조사자 한사람이 수천필지를 조사하는 바람에 업무가 과중하고 담당자
가 자주 교체돼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지않는 점을 감안,시,군,구의 토지
조사,관리계의 인원을 확충해 지가조사업무를 맡게하고 지가조사담당업무를
세무직공무원과 같이 전문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가산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가산정 자동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지가를 자동적으로 산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5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건수는 모두 2만9천4백38건이
고 이중 상향요구는 3천9백37건,하향건수는 2만5천5백1건으로 청구가 끝나
는 다음달 20일까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에는 상향요구 4천8백99
건,하향요구 1만3천1백55건등 1만8천54건이었고 91년에는 상향요구 3천4백
24건,하향요구 1만4천1백43건등 1만7천5백67건이었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토초세 납세대상자중 4천9백명이 과세액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고 지난 10일까지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은 대상은 24만명인 것으
로 국세청은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