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회사들 토초세상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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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부동산컨설팅 시티부동산컨설팅등 부동산컨설
팅회사들은 최근 토초세에대한 저항이 강해지면서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기간이 8월20일까지로 한달간 연기되자 토초세납부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지가상담을 벌이고있다.
이들 회사는 감정평가업을 겸하고있는 이점을 살려 시군구청직원이 토지특
성조사착오 오기등으로 명백히 잘못 계산한 90.91.92년의 개별지가를 바로
잡아 부당하게 많이 부과된 세금을 경감토록 도와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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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소기업계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심 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 등 10개 업종 대표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대표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포토] 중소기업계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153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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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 잇따르는 JAL…이유 알고보니 "상사한테 말 못 해서"
일본항공(JAL)에서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 교육 부족과 직원들 간의 위계질서가 문제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올해 들어 끊이지 않는 JAL 안전사고 지난 1월 하네다공항 활주로에서는 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관제사와 JAL 여객기 조종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JAL 여객기가 착륙하면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JAL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전원 무사히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는 6명 중 5명이 사망했다.지난달 23일에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 활주로 진입을 위해 후진중이던 신치토세행 JAL 503편의 왼쪽 날개가 옆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다른 JAL 505편의 오른쪽 날개와 부딪혔다. JAL 503편에는 승객 약 30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505편은 출발 전이었으므로 승객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유 알고보니..."상사한테 아무 말도 못 해서"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은 사고 발생이 내부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JAL에서는 30~50대 직원들이 대거 퇴사했다. 지금은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고 20대 직원과 50대가 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신입사원들은 고참 선배들에게 현장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질문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그러다 보니 조종석에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진다. JAL에서 기장은 대부분 50대, 부조종사는 20대에서 40대 초반이다. 연공 서열에 따른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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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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