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초세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30
만 표준지 선정 및 2천5백만 개별필지 산정시 활용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전면 손질,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지가 선정작업을 전산화 하고 시 군구의 지가 조사담당직원을 세무
직 공무원과 같이 전문화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건설부는 30만 표준지 분포가 일부지역에 편중돼는 등 적정하지
못하고 일부 표준지는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오는 9월 국토개발연구
원에서 제도보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낸년 1월 1일 기준 공시
지가 산정 때부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천5백만 개별 필지에 대
한 가격산정시 활용되는 토지가격기준표의 가격 배율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