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에 이어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의 외제차에 붙는 높은 세금
과 외제차를 타는 사람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시정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해
와 새로운 통상마찰요인으로 떠오르고있다.

2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외제차에
붙는 관세가 15%에 이르고 특히 7천만원이상 외제차에는 15%의 높은 취득
세마저 가산되는데다 외제차를 타는 기업인들이 세무조사와 함께 금융지원
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등 사실상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고 공식 항의서한
을 보내왔다.

EC도 이달초 주한EC대표부를 통해 외제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각종 규제조
치가 개선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제차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중지 취
득세인하 통관절차개선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