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처럼 행정처분등으로 사용이 제한
된 부동산을 기업이 공매하려했으나 계속 유찰돼 팔지못하고 있는 경우
에는 연내에 일정요건을 정해 비업무용적용에서 제외, 법인세등 각종 세
제상의 불이익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세제상의 불이익만 덜어줄뿐 지난 90년의 `5.8부동산매
각조치''는 그대로 유지, 이들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는 소주.맥주 기타의 3개이상 주종을 취급해야만 주류
도매면허를 받을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개주종만 취급해도 면허를 내주
기로했다.
정부는 24일 제3차 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
획원장관)에서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2백9건의 경제행정규제를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축협및 공무원연금매장등 특수매장에 대
한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올해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허가제인 중고차매매업을 내년 상반기중 등록제로 전환하
고 전세및 장거리운행 시외버스에는 안내원이 반드시 탑승토록 한 제도
를 고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탑승토록 했다.
정부는 기계식주차장의 높이를 현행6m에서 8m로 확대하고 건폐율계산
때 기계식주차장을 이중계산하지 않도록 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공장건축면적하한선 1백평방m를 폐지하고 수도권내 중소기
업규모의 도시형 업종(의류포함)의 신증설허용요건을 내년 3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