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새해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만하게 운영중인 특별회계제도를 정비키로 하고 우선 "사법시설등
특별회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23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중 사업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특별회계를 통.폐합키로 하고 도시철도사업과 도로사업 국립대학
부속병원및 국립의료원등의 특별회계를 우선적으로 통합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철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철도청의 공사화와 발맞춰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고 이미 한국통신의 민영화로 존치명분이 없어진 체신사
업 특별회계의 폐지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정책관계자는 25일 "내년 세수전망의 불투명으로 주요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제,"따라서 현재 방만하게 운영중인
특별회계를 정비,절감되는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정부측과 새해예산 예비심의과정에서 우선 각종 벌칙금및
몰수금등의 60%를 재원으로 하고있는 사법시설등 특별회계를 폐지,일반회
계의 잡수익예산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