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정부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
드이후 차기라운드 의 중심의제로 독점금지 환경보호 기술정책 투자 고용
의5개항목을 다룰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미국정부가 이같은 의향을 일본 유럽의 각국정부와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 차기라운드에 관해 이미 정부내에서 각료급협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외국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개시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한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지금부터 21세기에 걸쳐 세계경제통
합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공평한 경쟁조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는 말로 차기라운드에서의 경쟁룰 확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고이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차기라운드의 개시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
고현재의 우루과이라운드를 올해안에 반드시 결말짓는다는 방침으로 있다.

이관계자는 독점금지분야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
지 않도록 독금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문제에서는 환경보호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에따라 무역규제조치의 발동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정책에서는 하이테크산업육성을 위한 정부보조금지급액의 가이드라인
을 정하는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으며 투자부문에서는 대외투자를 저해하
는 투자장벽제거문제를 협의케 될 전망이다.

클린턴대통령은 USTR(미무역대표부)에대해 차기라운드추진을 위한
특별팀을 곧 설치하고 구체적과제및 진행방법등을 검토토록 지시했다.
특별팀대표에는 엘렌 프로스트USTR고문이 내정돼 있으며 그는
취임후6개월이내에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