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금을 새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예산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신경제5개년 계획의 재정부문 개혁에서 각
종 연기금의 통폐합및 여유자금의 재정자금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
으로는 기금신설을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 신설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각부처가 특수목적
으로 기금을 신설할 경우 반드시 예산당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기
금관리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