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토초세개선안 비공식접촉 `물밑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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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과 관련, 26일오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관계장관회의
와 27일로 잡혀졌던 당정회의가 갑자기 취소돼 어떤 속사정이 있는것인지 관
심이 증폭.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토초세법개정건을 둘러싼 이견을 시기적으로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행정부의 의견을 종합한뒤 당정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는데 돌연 모든 일정이 백지화된것.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계장관회의및 당정회의 일정이 언론
에 알려지면서 집요한 추적을 받게되자 자칫 당정이 엄청난 마찰을 빚는 것
처럼 비쳐질것 같아 이를 취소한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과 정이 현재로선 서로의 주장을 조금도 굽힐 자세가
아닌점을 감안,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질때까지 공식적인 회합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이시점에서 당정일각에서는 토초세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
고 있는데 청와대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는 모습.
다만 경제비서실의 실무비서진들은 민자당의 주장에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서 무리가 없지않다는점을 지적, 재무부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
와 27일로 잡혀졌던 당정회의가 갑자기 취소돼 어떤 속사정이 있는것인지 관
심이 증폭.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토초세법개정건을 둘러싼 이견을 시기적으로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행정부의 의견을 종합한뒤 당정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는데 돌연 모든 일정이 백지화된것.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계장관회의및 당정회의 일정이 언론
에 알려지면서 집요한 추적을 받게되자 자칫 당정이 엄청난 마찰을 빚는 것
처럼 비쳐질것 같아 이를 취소한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과 정이 현재로선 서로의 주장을 조금도 굽힐 자세가
아닌점을 감안,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질때까지 공식적인 회합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이시점에서 당정일각에서는 토초세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
고 있는데 청와대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는 모습.
다만 경제비서실의 실무비서진들은 민자당의 주장에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서 무리가 없지않다는점을 지적, 재무부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