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특별회계제도 97년 폐지..무역진흥기금 올해 신설 운용

정부는 무역특별회계(무역특계)제도를 오는 97년말에 폐지키로하고 그
대신 올해 무역진흥기금을 신설키로하는등 종래의 무역특계운영을
개혁차원에서 대폭 개편운용키로 했다.

신설되는 무역진흥기금은 무역특계제도가 폐지될때까지 징수되는
특계자금과 인터컨티넨탈호텔 현대백화점등 무협의 자산매각대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무역진흥특별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는 그간 무역특계운용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무역업계에서도
수입부담금형태로 납부되는 현행 무역특계징수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어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97년말까지 이를 폐지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해외시장개척과 무역업무자동화등 민간차원의
수출촉진활동지원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무역특계징수제도 폐지에 대비해
무역진흥기금을 조성,98년부터는 기금운용수익만으로 무역진흥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특별회계는 수입승인을 받는 모든 수입에 대해 일정률의 특별회비
형태로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특계자금은 약 4백55억원이 걷힐것으로
예상된다.

상공자원부는 무역특계의 폐지에 따라 신설키로 한 무력진흥기금은
<>특계가 폐지될 97년말까지 징수되는 무역특계 특별자금 가운데
무역특계에서 지원해야할 지원금을 제한 5백44억원<>무역협회 고유업무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인 한무개발(인터컨티넨탈호텔)
한무쇼핑(현대백화점)도심공항터미널 홍콩및 뉴욕무역센터등의 매각대금
약2천5백억원등 총3천44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새로 조성되는 무역진흥기금은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무역협회내에 독립적 성격의 10명이내로 구성되는
무역진흥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무역협회장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토록 하며 최소한의 사무조직을 두어
무역협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토록할 계획이다